일본 선주협회, 톤 세 제도 도입 요구

일본 선주협회는 일본 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 정부에 선진 톤 세제를 빨리 도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고 외신을 인용해 KMI가 밝혔다.

최근 발표된 노무라 일본통운 공동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선사들의 해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새로운 톤세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일본 해운회사들이 인수합병의 대상이 되거나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도 나오고 있다.

일본과 달리 많은 외국 선사들은 해당국의 톤 세제를 활용하여 운항비를 낮추고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일본선사들의 수익률 감소로 경영이 악화되어 파산하거나 외국선사에 인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톤세 제도를 이용하는 선사들은 저렴한 선박금융으로 해운 불황시 선박에 투자해 해운 호황시 선박을 매각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일본선사들은 시황이 좋아 신조선가가 높을 때에 투자하고 시황이 악화되면 싼 가격에 선박처분을 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일본 정부가 선박 톤세 제도를 포함, 자국의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영국, 네덜란드, 한국과 같은 선박적용에 제한이 없는 가장 포괄적인 제도, ▲ 일본으로 원자재와 화물을 직접 수송하는 선박들로 톤세 제도 적용 선박을 제한하는 방안, ▲ 일본 국적선 증대와 국내 해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이 그것이다.

일본 해운업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떠한 형태로의 이 같은 제도 가운데 하나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