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북한 관련 컨 화물 검색강화 예상

개성공단 생산 수출화물 검색대상 될 듯


물류보안제도가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가운데, 최근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등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2003년에 컨테이너 보안협정(CSI)을 체결하고, 부산항에 세관직원을 파견하여 미국 수출화물에 대한 검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주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북한에서 중국 등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화물이 검색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유엔은 최근 대북 제재 결의안에서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해 검색하는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으나 이 같은 결의안과 관계없이 미국과 일부 국가는 앞으로 북한 관련 화물을 운송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자체적으로 항만의 물류보안 기준을 강화해 수출화물에 대한 검색 비율을 높이고, 우리나라 수출화물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핵 파장이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우리나라의 물류보안 수준을 국제기준으로 끌어올리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인 컨테이너 물류허브로 성장한 싱가포르와 홍콩 항만은 이미 수출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100% 검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필요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점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선사 또한 의심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적재하거나 운송을 거절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 외국 항만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일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