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對중국 조선 무역제재조치 부과가능성 부인

EU, 對중국 조선 무역제재조치 부과가능성 부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급격히 팽창하는 조선산업에 있어 중국정부가 조선설비증강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무역제재를 가하겠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르휴겐(G.Verheugen) EC 산업담당 집행위원은 EC-중국 간 고위급 회담에서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베르휴겐씨는 또, 이틀간 개최된 회의에서 조선 철강 등 과잉설비를 방지하기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에 대해 EC 관계자는 구제조치나 무역제재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베르휴겐씨는 중국의 조선 설비 확장이 유럽 정책당국이나 업계 모두에게 우려되는 사안이나 과잉설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없음을 시인했으며, 정부가 조선소에 시장기준 또는 WTO 규정하에 허용되는 관행에 의해 투자할 경우 시장에서 과잉설비의 제거가 어렵다는 점도 실토한 바 있다.

한편 EC 의 조선소 보조금 지급과 관련 ,한국에 대한 WTO 제소실패 사례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EC 로 하여금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조선협회(CESA) 사무총장은 “현재로서는 어떠한 위협도 매우 공허한 것이므로 이는 경고메시지에 불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