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조선산업 구조조정, 정부 업계간 의견 상이

CESA(유럽조선협회)는 난항을 겪고있는 폴란드 조선업계에 신조 선박수주에 있어 세계적 호황국면에 접어든 시장여건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CESA 사무총장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Gdansk조서소를 포함한 3개의 조선소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을 평가함에 있어서 유럽위원회(EC)는 새로운 세계시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유럽 조선업계는 공정경쟁을 기본목표로 하는 현 세이프가드를 강화하기 위해 EC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박보조금과 관련해 EU 기본원칙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EC는 폴란드 조선소들이 최근 수년간 오로지 반복되는 정부보조금으로 연명해 왔으며 이는 심각한 경쟁왜곡을 초래, 이 시점에서 보조금 지속여부에 대한 조속한 결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규정은 지난 1990년대에 제정됐으며 당시의 경제상황은 현재와는 상이했다.

아울러 집행위 관계자는 폴란드 정부의 조선소 구조조정 계획이 어떠한 설비감축이나 민영화 계획 등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CESA 사무총장에 따르면 폴란드 조선산업은 폴란드와 EC간 정치적 긴장으로 피해를 입어왔으며 동구권에서 반공산주의를 최초로 주장한 폴란드 자유노조의 진원지라는 의미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Gdansk의 정치적 상징성에 기인해 정부보조금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반면 폴란드 정부는 조선산업에 보조금 지급방안을 모색중이다.

이에 대해 EC는 재정보조는 건조설비감축, 민영화 도입 등과 같은 조선업계 자생력 강화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C공정위도 최근 폴란드 조선소 재건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