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과공위, 선박생산 허가제도 실시 계획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이하 국방과공위)는 중국내 선박생산(건조, 수리 포함)기업의 생산능력에 대한 거시조정 강화, 품질이 낮은 선박의 과잉생산규제, 조선업의 과열로 인한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선박생산 허가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이 건조하고 있거나 건조 계획중인 선박은 4천만DWT로 국방과공위가 일전에 제정한 선박공업 중장기 계획에서 확정한 2010년까지 연간 선박 생산량 목표인 1,700만DWT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안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 ‘선박생산 허가방법’은 조만간 선박생산허가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명시했는데, 중국에서 선박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은 반드시 선박생산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은 선박을 건조할 수 없다.

선박생산 허가에는 선박건조(선박 리모델링)와 선박수리가 포함되며 선박용도(일반선박, 어선)와 선체 재질(철강, 알루미늄, 섬유 강화 플라스틱, 목재)에 따라 기업에 대한 분류 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국무원 선박산업 행정 주무부처가 선박생산 허가 분류기준을 제정, 발표하고 유형, 등급에 따른 선박생산 조건과 요구 및 평가 방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상황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