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조선소 불법행위 제재 촉구 '폐기물 전달'

민주노동당이 보령시 소재 조선기업인 (주)대형조선의 공유수면 불법매립, 불법폐기물 투기 등에 항의해 17일 해양수산부 청사 앞에서 불법폐기물 전달식을 벌일 계획이다.

16일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에 따르면 대형조선은 지난 1991년부터 보령시 주교면 일대에서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해 조선업을 하고 있으며 최근엔 매립지내에 건축물과 도로 건설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유수면 매립 과정에서 불법폐기물을 함께 묻어 주변 토양에서 유해중금속으로 분류된 구리가 최고 25배, 납이 6배 검출되는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령시 주민들이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 지난달 11일 해양부 주관으로 충남도, 보령시, 주민대책위, 회사측 관계자 등 14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책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회의에서 불법매립지 점·사용행위 중단, 조선소 비산먼지 및 쇳가루 날림방지시설 개선, 불법폐기물 매장여부 조사, 행정관청 관리감독 강화, 불법매립지 지적측량 및 현황측량 실시, 추가 불법매립 경계측량 실시, 침전조 설치 등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폐기물 매장여부 조사도 회사측의 거부로 주민들이 직접 포크레인을 동원해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매립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해양부가 현황측량을 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충남도는 직접 내린 행정심판 결정이 잘못됐다고 번복하는 등 모든 행정기관이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고 민노당은 주장했다.


민노당은 "불법이 발생했는데 이를 바로잡을 국가기관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17일 해양부 장관에게 직접 파서 갖고온 불법폐기물을 전달하는 한편 해양부가 직접 나서서 불법폐기물을 모두 수거하고 불법매립지를 원상복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