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외항해운 독점금지법 적용제외제도 유지할 듯

미국은 외항해운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제외제도를 유지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션코노톤 미국 운수성 해사국장이 일본 국토교통성의 이토우시게루 해사국장과 만난 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코노톤국장은 일본 국토교통성을 방문해 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일본측은 외항해운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제외는 중요하고 EU의 경쟁법 도입이 해운시장에 주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의회나 정부당국에서 독점금지법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나 변경 계획은 아직 없다고 언급했다.
또 미국 연방해사위원회는 EU의 경쟁법이 해운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일본을 포함한 각국의 대응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해사청과 일본 국토교통성은 현안문제에 대한 여러 의견도 교환했다.
미국은 LNG선의 수요증가에 대한 선원부족문제와 안전·보안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우려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의 협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본은 조선과 해운분야에서의 지식, 경험을 살려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캘리포니아주에서이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과세 문제, 파나마운하 관련 미·일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