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협정 체결관련 의견제출 ]

선협, 칠레·이스라엘·남아공과 체결 찬성

선주협회는 최근 칠레,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체줄하고 이들 국가와의 협정체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협은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검토의견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교역 부분에 대
한 대외개방이 전산업 분야에 걸쳐 가속화되고 있으며 해운부문도 WTO, OEC
D 가입등에 따른 국내외 여건변화로 대외개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 강조하고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 또는 유지
하기 위해선 우리의 교역상대국들도 우리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방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칠레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원칙즉으로 찬성한다는 입
장을 표명했다.
선주협회는 또는 이들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당사국들과의 무
역거래가 확대되고 해운수요 또한 동반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중장기적으로
우리해운의 취약지역인 중남미와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교부도를 마련하는
효과 또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주협회는 해운부문에서의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협정에
“체약당사국 해운부문에 대한 자유로운 시장접근을 보장한ㄴ 장치” 즉,
정기선과 부정기선부문 모두 타방국 해운기업의 자국해운시장 진입을 제한
하는 규제가 있을 경우 이를 전면적으로 철폐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선주협회는 협정체결시 우리가 체결하고 있는 “한·EU 기본협력
협정” 제7조(해상운송부문) 규정을 참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