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금 분야, WTO 새로운 이슈로 부각 ]

무역 영향주지 않는 허용보조금 논리 개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조금 종합심사회의가 5월 3일부터 5
월 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의 WTO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
라를 비롯한 미국, EU,일본 등 1백여개국이 참석했으며 우리 정부에선 재경
부 강형욱 관세협력과장을 수석대표로 햐여 해양부 전영식 서기관등 5개부
처 8명의 대표단이이 참석, 우리나라의 분야별 보조금 지원현황을 설명하고
우리의 입장을 적극 개진했다.
우리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해양수산분야의 보조금은 원양어업 개발 지원
자금의 융자 등 10종으로서 특정성은 있으나 무역효과가 미미한 보조금이 6
종(상계가능보조금)이며 특정성없이 객관적 기준과 조건에 의거한 영세 어
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이 어임지원자금 이차보전 등 4종(허용보조금)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 EU 등 선진국이 일본 및 우리나라의 수산분야 보조금
지급에 대해 투명성과 특정성을 집중 거론한 바 있고 지난 3월 15일 개최된
WTO 고위급 무역·환경 심포지엄에선 수산보조금 철폐문제가, 4월 19일 개
최된 UN지속개발위원회에선 수산보조금의 역기능 문제가 집중 거론된 점을
감안할 때 보조금 문제가 WTO에서 새로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후 WTO/New Round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 관세 문제와 보조
금의 철폐논의에 대응해 우선은 수산분야가 논의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노력
하되 관세인하 문제는 인하의 폭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보조금 철폐논의에
대해선 무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허용보조금이라는 논리를 개발 대응함으로
써 각종 보조금의 존치를 최대한 지연시키도록 한다는 거싱다. 이러한 국제
적 동향에 부응하여 우리 수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및 업계 자체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