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제3차 선박안전실무협의회 개최 ]

한국과 일본은 항만국통제(PSC)업무를 포함한 양국간 해상안전 분야의 협력
을 위해 11월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일본 운수성에서 제 3차 한일 선박
안전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주요 의제로는 IMO 및 Tokyo MOU(아태지역항만국통제위원회)에서의 주요 현
안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력사항, 선박의 손상복원제도 개선 시행에 대비한
공동대응 방안등에 관한 양국간 협력문제 및 심각한 해양환경오염물질로 국
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주석계페인트(TBT)의 사용금지 추진등이었
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선 IMO에서 개발 검토중인 손상복원성기준에 관한
사항이 유럽 등 선진국에 의해 강행될 시 조선대국인 일본과 한국의 조선산
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 양국이 공동대응키로 합의했다.
또 우리 대표단은 일본의 우리 국적선에 대한 과도한 항만국통제 및 출항정
지 남발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는 등 강력히 시정을 요구했으며 일본
측에선 양국간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시정키로
약속했다.
아울러 양국은 IMO 및 아·태지역 회의 등 국제기구에서의 공동협력, TBT
페인트의 사용금지 추진, 항만국통제의 통일적 시행, 야객선의 구명설비문
제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향후 실무적으로 계곡 협의키로
했다.
차기 회의는 2000년 10월경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 협의회에 우리
측 오공균 해사기술담당관, 일본측은 야하키가 수석대표로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