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물 고정작업중 부상도 보험금 지급해야”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화물차 운전자가 화물차 적재물 고정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다면 해당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

지난 11일 대구지방법원 서영패 부장판사는 D보험사가 화물차 적재물 고정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운전자보험 가입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화물차 운전자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D보험사 측은 피고의 상해사고는 피고가 화물차의 적재함 위에 올라가 덮개를 덮고 끈으로 조이는 등 하역작업의 마무리 작업 단계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인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영애 부장판사는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의 사전적 의미는 ‘짐을 싣거나 부리는 일’로 해석된다”며 “피고의 상해사고는 화물차량에 짐을 상차하는 작업을 마친 다음에 운전자인 피고가 적재된 짐 위에 덮개를 씌우던 중 발생한 사고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판사는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 사고는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