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중국 직접 수출확대… 미국·EU등과 경쟁 치열해 질 듯

WTO가입에 따른 중국시장 변화와 대 중국 수출확대전략에 관해 선하주들의
관심이 높다. 이와관련 최근 관련당국은 중국의 교역현황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들의 중국 및 중화권에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발표해 눈
길을 끌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999년 11월 15일 미국과의 쌍무협상을 극적으로 타결,
현재 EU 등 20여개 국가와의 협상, WTO총회에서 2/3이상의 회원국에 의해
의정서 동의를 받는 일정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중국이 WTO가입시 중국경제
는 관세인하로 인한 교역액 증대와 투자환경의 국제규범화, 서비스 분야 개
방으로 외국인 투자 증가가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개방으로 외자유입이 증
대되어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세율은 인하되고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과 규제가 철폐 또는 완화되면서 중국 시장개발이 확대될 전망
이다. 2005년 교역액규모는 6천억달러 초과가 전망된다.
90년대 초반까지 중국의 관세율은 40%를 넘었으나 금년 1월 현재 전품목 평
균 16.44%로 대폭 인하됐다.
관세외에도 무역 및 대외경제 관련정책이 국제적 수준에 부합, 교역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돼 외국투자기업의 설비 및 원자재 수입 및 고급제품의 수
입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신규사업의 개방으로 인한 직접투자 및 수출이행 의무 등의 제반규제 폐지
및 완화로 2005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1천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의 수출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관세율 인하 등 중국의 수입시
장 확대에 따른 직접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 EU 등 주요 수
출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잠식과 중국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
다.
한편 진출확대전략으로는 수출 상품구조 고도화를 우선적으로 지적했다.
중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다국적기업의 진출확대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져 일부 고급 하이테크 제품을 위시한 대부분의 소비재에서 기업간 경
쟁이 치열한 상태다.
우리제품은 중국산과 외국제품과의 사이에서 가격 및 품질경쟁력이 모두 떨
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별한 비교우위 없이 애매한 위치에 있는 것
이다. 이에 첨단 신제품, 고급 고가 브랜드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총수출의 품목별 비중과 대 중국 수출의 품목별 비중을 비교해 보면
고부가가치 제품인 전기전자, 기계류 등의 대중 수출이 총수출 비중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운송기계 등 3개 품목이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점하
는 비중은 54.%에 이르나 대 중국 수출에서 점하는 비중은 26%에 불과하다.

중국시장에서 우리의 기술, 품질 경쟁력이 기계, 전기전자, 수송기기 등 고
부가가치 분야에서 일본, 미국, EU등 선진국에 크게 뒤지고 있음을 시사하
는 대목이다.
중·저부가가치 제품에선 기존의 대만, 홍콩과의 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
는 가운데 태국,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세안 국가들의 추격이 본격화되고
있다.
상위 5대 품목의 수출비중이 40%에 육박, 중국의 정책 및 공급상황 변화시
전체 대 중국 수출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으로 수출이 어려웠던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부
품, 일부 철강 및 석유화학 제품등의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중국 정
부의 정보통신 산업육성에 따라 급속발전하고 있는 하이테크 전자제품, 무
선통신기기, 컴퓨터주변기기, IC, 다이오드, 디바이스, 음극선관, 전화교환
기, 광섬유케이블 등에 대한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만의 대 중국 교역은 三不 정책으로 직교역이 금지돼 홍콩 등 제 3
국을 통한 간접교역 방식으로 진행중이나 최근 각종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다. 작년도 1~10월간 대만의 대 중국 무역규모는 2백8억4천만달러
로 전년동기대비 13.1%가 증가했다. 수출은 14.7%가 증가한 1백72억2천만달
러, 수입은 6.4%가 증가한 36억2천만달러로 1백36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
대만은 주로 전기·전자, 기계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고 원부자재 등
저부가가치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지속적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의 2대 수출 대상국이고 5대 수입 대상국이다.
한편 향후 양안 경제 교류 전망을 살펴보면 대만과 중국간 경제교류는 과도
한 대 중국 경제의존을 우려하는 대만정부의 소극적 태도, 정치적 긴장관계
등 저해 변수에도 불구하고 정경분리 원칙 및 산업구조상의 상호 보완성
등으로 향후에도 지속 획대될 전망이다.
양안(兩岸) WTO가입후 경제교류 전망은 교역의 경우 중국 관세 및 비관세장
벽 철폐로 대 중국 수출이 증가하는 반면 무역 자유화 조치로 수입 또한 늘
어 흑자규모가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남방경제권은 중국의 WTO 가입시 최대 수혜지역으로 예상된다. 경제의 무역
의존도가 높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공업 소비재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WTO 가입시 수출 및 생산이 크게 증가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공무역의 비중이 큰 경제 특성상 원자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로 부터의
수입도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동성으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도
지속될 전망이다.
홍콩이라는 거대한 무역창구를 두고 있고 사회간접자본과 거대한 소비시장
및 생산기반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광주-심천-주해를 축으로 한 주강 삼
각주 지역의 남방경제권내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