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 [2025년 10대 뉴스] 03 미중 무역전쟁 새국면 ‘입항세 폭탄’…한달만에 극적 유예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선박에서 입항세를 물리는 사상 초유의 무역 전쟁을 벌였다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사태를 극적으로 봉합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0월14일자로 중국 관련 선박에 입항세를 물리는 내용의 무역법 301조를 시행했다. 입항세 요율은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에서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은 순톤수 1t당 50달러 ▲비중국 해운사가 운항하는 중국산 선박은 1t당 18달러 또는 20피트 컨테이너(TEU) 1개당 120달러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자동차선은 1t당 46달러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첫 번째 입항하는 항구에서 입항세를 1회 부과하는 한편 연간 부과 횟수는 5회로 제한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매년 4월17일마다 중국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선박은 t당 30달러, 비중국 해운사가 운항하는 중국산 선박은 t당 5달러씩 요율을 올릴 예정이다.

다만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더라도 크기가 작거나 근거리를 항해하는 선박은 입항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뒀다. ▲수송능력 4000TEU 또는 5만t 미만 선박 ▲수송능력 8만t 미만 벌크선 ▲미국 항만에서 2000해리(약 3700km) 이내의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 ▲화물을 선적하지 않은 선박 ▲특수 제작된 대형 화학제품운반선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조치에 중국 정부도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다. 중국 교통운수부도 같은 날 미국 선박에 특별 입항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입항세 부과 대상은 ▲미국에 국적을 등록한 선박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미국에서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이다. 미국이 지분을 25% 이상 갖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까지 제재 명단에 포함된다. 다만 중국에서 건조했거나 수리를 목적으로 중국 조선소에 입항하는 선박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입항세 요율은 1t당 400위안(56달러)이다. 미국의 50달러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수수료는 2028년까지 매년 4월17일마다 240위안(약 33달러)씩 인상된다. 부과 방식은 미국과 같다. 중국 내 첫 번째 기항 항구에서 한 번만 부과되고 연간 부과 횟수는 5회로 제한된다.

하지만 양국 정부는 한 달 뒤 이 조치를 1년간 유예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와 중국 교통운수부는 11월10일부터 1년간 입항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앞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지난 10월30일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와 미국산 대두 수입, 미국의 대중 관세 10%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무역 분야 협력에 합의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중국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리청강 상무부 차관은 같은 달 2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어 관세 전쟁 휴전과 입항세 제도 유예 등의 광범위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

입항세 유예 조치로 중국 코스코를 비롯해 전 세계 컨테이너선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프랑스 해운조사기관인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코스코는 미국이 도입한 입항세 제재로 2026년 한 해 15억2700만달러, 한화로 2조2600억원의 비용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전체 대중국 입항세 32억달러의 절반을 중국 선사 한 곳이 떠안는 셈이다. 이 밖에 이스라엘 짐라인이 5억1000만달러, 프랑스 CMA CGM이 3억3500만달러, 일본 ONE이 3억6300만달러의 입항세를 부과받는 걸로 추산됐다.

또 싱가포르 라이너리티카는 중국의 미국 선박 제재로 짐라인이 가장 많은 6억달러를 물고 덴마크 머스크와 스위스 MSC가 3억달러, 독일 하파크로이트와 대만 양밍이 2억달러, CMA CGM과 대만 에버그린이 1억달러를 부과받는다고 관측했다. 짐라인은 미중 양국에서 제재 대상에 오르면서 코스코 다음으로 많은 총 11억달러를 웃도는 신규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그런가 하면 미국 컨테이너선사인 맷슨은 2026년과 2027년 입항세 예산을 총 1억6000만달러 편성했다고 밝혔다. 맷슨은 10월14일 중국이 입항세 부과를 시작한 이후 약 한 달간 640만달러(약 90억원)를 지불한 걸로 알려졌다.

입항세 제재를 피하려고 항로를 접은 선사도 나왔다.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한 대만 선사 TS라인은 미국의 대중 제재 대상에 포함될 위기에 놓이자 우리나라 고려해운, 싱가포르 씨리드와 공동 운항해 온 아시아-미국서안(AWC) 서비스에서 철수했다. 중국 허더쉬핑은 상하이와 황화에서 출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LA)를 연결하는 HDS2를 중단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