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요금체계, 불합리한 할증료 폐지

정부는 무역, 물류, 유통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기반 강화를 위해 무역자동화율 제고를 통한 디지털시대 무역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원산지증명서(CO)와 상업송장(CI)에 대한 EDI발급대상을 확대, CO와 CI의 월평균 증명발급 건수가 5건이상인 회원사에게만 EDI를 발급했던 것을 모든 회원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수출입 요건확인 업무가 많은(5천건이상)에 이르는 섬유, 직물, 의류 등 업종의 수출입 요건확인 업무 EDI 이용률을 현제 30%에서 2003년까지 60%로 제고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운송분야의 경쟁촉진을 통한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카훼리만 운항하고 있는 한중항로(인천)에 2003년부터 풀컨테이너선의 참여를 허용하고 일반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화물 5대, 개별화물 1대, 용달화물 1대기준을 모두 1대로 완화할 방침이다.
항만하역요금체계의 단순화(현재 4개군 26가지) 및 불합리한 할증요금(현재 16가지) 폐지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중장기수출보험 지원과 관련, 수출보험제도 운영시 그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2002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정보인프라 구축사업 지원과 관련해선 산업단지 공동물류지원사업으로 2001~2005년까지 44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물류시설용지 확대를 위해 국유지 저가 장기 임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동집배송단지,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를 추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내년중 국유지임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국제 유통·물류채널 확보에 대한 지원도 제도화할 방침인데, KOTRA등과 협의해 국내 유통,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 위해 2002년 상반기중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