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해운물류업계 10대뉴스/ 4. 해운동맹 해체 가속화, 선하주간 입지 변화

●●● 2006년에는 정기선사 사이의 협력체인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이 해체되고, 운임교섭이나 선하주관계에서 하주들의 입김이 더욱 강화되기 시작했다. 미국과 남부 유럽간 항로의 해운동맹인 USSEC(US South Europe Conference)가 2월13일부터 공식 해체된데 이어 120년 전에 결성된 유럽/호주/뉴질랜드 해운동맹 AELA(Australia/New Zealand to Europe Liner Association)도 3월14일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또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을 운항하는 선사 협력체인 유럽-남아프리카 해운동맹이 10월31일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AELA와 USSEC 두 해운동맹이 해체된 것은 머스크라인(Maersk Line)이 피앤오네들로이드(PONL)를 인수한 것이 가장 큰 표면적인 이유다. AELA의 경우, 해운동맹의 운영자금 25%를 지원해왔던 PONL의 철수로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고, USSEC 역시 회원사였던 머스크라인과 PONL의 통합으로 해운동맹을 유지할 의미가 상실됐기 때문이다.

해운동맹은 미국이 1984년 해운법을 시행한 이후 기능이 크게 약화됐으며, 최근 유럽연합(EU)의 제도 개편으로 존폐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또 유럽연합은 2008년부터 해운동맹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유럽지역의 정기선 해운동맹(Liner Conference)의 공동운임 설정 및 선복량 조절 행위가 2008년 10월부터 전면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150여년 넘게 지속됐던 정기선 해운동맹 체제가 유럽지역에서 사라지게 되는 한편, 2008년 10월 이후부터는 이 지역을 운항하는 선사들은 EU 경쟁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유럽연합의 해운동맹 폐지는 지금까지 이를 기반으로 형성됐던 해상운송질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또 EC는 해운동맹 폐지 작업을 진행하면서 기타 국가들에게도 이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 경우 세계적으로 해운동맹에 대한 검토를 시도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나라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각각 다르게 돼 해운거래에서 법적인 충돌문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