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무역 진흥위한 전자무역중개기관 설립 화급

한국무역협회 사이버 무역부는 “전자무역중개기관 설립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대상 업체의 주요 수출입 품목 분포는 전기전자 제
품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22%)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생활용품(18.9%
), 기계류(16.0%)순으로 나타났다. 중공업 분야에서부터 농수산물을 다루는
일차산업까지 고르게 분포돼 있어 최소한의 사이버 무역 이용은 보편화 되
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 무역 수행기간을 보면 1년이하가 최다로 조사됐다. 1년이하(49.6%),
2~3년이 42.3%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무역이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사의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이하(58.7%)가 최다로 나타났다
. 10%이하가 전체 응답사의 73.7%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이버 무역이 아직 본격 활성화되지 못했고 태동기에 있음을 나타냈
다.
응답업체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사이버무역의 분야는 해외거래선 발굴(26.6
%)이 최다다.
사이버 무역 중 주로 이용되는 분야는 거래선 발굴, 정보수집 및 홍보 등(7
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 무역의 수행이 주로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수집 및 제품 카다로
그의 자사 홈페이지 수록 정도에 이용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사이버 무역의 애로사항으로는 거래의 보안이 가장 큰 어려움(23.3%)인 것
으로 분석됐다. 업체들은 사이버 무역수행 시 거래의 보안 유지를 가장 불
안해 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똑같은
문서의 무제한적인 복사가 가능한 온라인사의 무역거래에서 문서의 변조
및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 거래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를 관장할 전자무역중개
기관의 존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전체 업계 Needs로 본 중개기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 무역의 애로사항을 묻는 설문항목 중 거래의 보안외에도 관련법/제
도정비, 전문인력 양성, 문서의 표준화 등도 중개기관 설립시 수행해야 할
책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응답비율을 합쳐서 중개기관 업무에 대한 전체 Needs로 보면 전
자무역중개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전체 78.4%로 높아졌다.
전자문서 활용정도와 관련해선 사이버 무역에 전자문서 활용정도는 매우 미
약하다고 분석했다. 해본 적이 없거나 그 사용이 미약한 업체들이 전체 중
52.4%로 나타났다.
전자문서 활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선 전문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
전자문서의 활용이 낮은 업체들은 전문인력의 부족(33.1%)을 가장 큰 이유
로 들고 있다.
한편 응답업체가 사이버 무역 수행시 겪은 문제점으로는 우선 거래상대방
확인과 사이버 거래의 신뢰성의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무역업체들은 사이버 거래를 거래상대방을 찾거나 상대방의 신용도 확인 및
거래문서의 신뢰성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실립 필요성도 제기됐다. 현재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사이버 거래의 신용성 및 안정성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자무역중
개기관의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업체가 응답한 사이버 무역거래의 문제점 1~4위까지는 모두 중개기관의 설
립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항목에 대한 응
답을 모두 합친 중개기관 설립 필요성은 75.2%에 달한다.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및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책으로는
전자무역 중개기관 설립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인터넷상의 인증 마크 도입
을 지적했다.
전자무역중개기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 중 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거래선 발굴, 전자문서의 중계, 기술적 지원 업무 수
행이 우선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증마크 도입, 사이버무역
에 대한 자문 및 교육, 전자문서의 표준화 작업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무역중계기관은 무역유관기관이 맡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
다.
업체들은 중개기관의 공적인 성격상 무역유관기관 및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
관이 사이버 무역중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사이버 무역업체는 사이버상의 거래에 있어서 상대방
및 전자문서의 진위여부 확인과 사기 가능성 등을 대표적인 애로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의 신속성과 경제성으로 업체에 많은 이익을 안겨 줄 사이버 무역의 활
성화를 기하기 위해선 이러한 불안요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방
안을 마련해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드러난 업계의 사이버 무역 애로사항은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주요업무 영역에 속하므로 현재 중개기관의 부재로 인해 초래되는 것이라
고 본석했다. 따라서 사이버 무역의 진흥을 위해선 전자무역중개기관의 설
립이 화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