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세계 최대의 수소, 수산물 공급기지를 건설하자

대한민국 역사상 요즈음처럼 내우외환에 시달린 적이 또 있었을까? 당선 이후 지속적으로  쏟아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협박으로 세계 경제가 얼어붙어 있다. 한국에는 26%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한 이후 2+2 고위급 통상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관세 충격보다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가로 100미터, 세로 80미터, 높이 50미터 규모의 선체 2기를 구축하였다는 소식이다. 중국은 한국 측의 조사도 물리적으로 거부하고 외교적인 루트로 우리 정부에 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등 긴장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자원 부족과 대외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 초거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위협을 받는 누란지세에 빠져있는 것이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따른 탄핵과 관련, 연일 좌우로 나뉘어 유권자들의 데모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어지고 있어 서민 경제는 물론 대외 무역까지도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6월3일 대선까지 지속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경제는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 수출 경쟁력의 저하와 수출 감소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전례 없는 내우외환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파부침주의 정신과 교토삼굴의 지혜로 목전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 더 발전된 모습으로 미래를 개척하여야 할 것이다. 안으로는 위대한 대통령을 선출하여 보다 발전된 한국을 건설하여야 하고 밖으로는 미국과 중국과는 최적의 협상을 통하여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현명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관세 협박 문제는 중국의 반발과 미국 내부의 문제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한국의 조선산업, 미국산 LNG 구매문제, 알래스카 가스관사업 등에 대한 협상을 통해 상호이익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관세 전쟁 조만간 가닥 잡힐 듯

그러나 한국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하는 문제는 중국의 잠정조치수역의 무단 침범 문제이다.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제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 거대 고정시설을 설치, 한중 간 어업협정을 위반하면서도 이에 대한 해명이나 양해 없이 강행하고 있는 사안은 자칫 실익은 없고 양국 간 혹은 국제 간에 분쟁지역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 주의 깊은 대응방안과 전략적인 모색 없이 접근하는 경우 극복하기 어려운 미궁으로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이미 남사군도에서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주변 7개국과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10배에 이르는 80만㎢(약 2400억평)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며 인공섬 건설, 군사시설 설치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국제중재재판소의 판정결과에도 불복하며 행정구역을 설치하여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면서 주변국과의 갈등을 불사하며 패권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외에도 일본과 센카쿠(조어도)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리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중 간 잠정조치수역이 분쟁지역화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을 생각해보기로 하자. 

잠정조치수역이라고 하는 것은 해상경계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어선이 특정수역에 들어와 조업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되 어업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시설도 하지 않는 지역을 의미한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체결된 어업협정에 이해 양국 간의 200해리가 겹치는 수역의 일부를 좌표로 지정하여 양국어선이 함께 조업을 하되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기로 한 지역이다.

현재 이 수역의 면적은 약 8만3000㎢(약 250억평)에 이르고 있으며 수심은 30미터에서 70미터이다. 이 수역의 중앙부근에는 황해 냉수대(冷水帶)가 형성되어 연중 12℃이하의 찬 해수가 흐르는 특별한 해역이다. 원래 난대 해역인 황해에서 연어와 같은 냉수어 양식이 가능하게 해주는 천연부존 자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2018년부터 심해 바다농장 선란(深藍·deep blue)를 설치해 연어양식을 시작, 1기당 연어 40만마리(약 8조원 가치)를 양식하는 대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급기야는 한중 잠정조치수역에까지 진출하여 대형양식장을 건설하고 있다. 중국이 바다를 이용하는 기술, 연구, 투자는 일본이나 한국과는 차원이 다르다. 해상 태양광, 해상 풍력과 심해양식장의 복합기지 건설을 통한 전력과 수산물 생산 시장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가 잠정조치수역의 10% 면적에 해상풍력 발전시설을 설치, 바닷물을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동시에 그 하단부분에 심해저 양식업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중국과 협력하여 추진한다면 단군 이래의 국가 최대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소 강대국이자 수산물 공급 국가로 변신하게 될 것이다.

우선 잠정조치수역의 10%인 8300㎢(약 25억평)에 해상풍력발전기 10MW급 터빈 약16,600를 설치하는 경우 166GW의 발전용량을 보유하게 되며 전기생산량은 한국의 총소비전력 546TWh의 93%인 509TWh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전기를 사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경우 1100만t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입하려고 하는 수소수입량 2290만t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다.

한편 하부에 직경 60미터, 깊이 30미터의 심해저양식장을 터빈수의 10%를 만드는 경우 1660기를 만들 수 있고 연어 혹은 송어, 방어, 참돔, 해삼, 전복까지 생산가능하며 연어기준으로 1기당 1500t을 가정하면 연간 249만t이 생산가능하다. 이는 2023년 우리나라 총 어류생산량 95.5만t의 2.6배에 이르는 양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실로 막대하다.

수소 1100만t의 판매수입은 kg당 23달러를 가정하면 연간 200억에서 300억달러의 수입이 발생하며 수산물 판매가를 kg당 4.6달러를 가정하면 110억달러에서 200억달러의 수입이 발생하게 되어 우리나라가 수소 강대국, 수산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여기에 수소 생산에 따른 탄소배출권 150억달러를 감안하면 총 550억에서 660억달러의 연간매출이 가능하다.

잠정조치수역 공동 사용 실익 커

해상풍력발전과 수산양식의 복합적 활용을 위한 잠정조치수역을 공동사용하게 되는 경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상풍력구조물이 인공어초 역할을 하여 어류의 서식지가 확대되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에너지 생산과 식량안보의 동시 달성으로 국가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한다는 점이다. 셋째로 공간의 수직적 활용 즉 수면 상부의 풍력, 중층 및 저층의 양식활용으로 공간활용을 극대화시키게 된다.

넷째, 수소의 생산을 통한 온실가스의 막대한 감축이 가능하게 되는바 석탄에 비하여 연간 3억t에서 3.3억t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게 된다. 이에 따른 탄소배출권 가격을 2050년 기준 t당 50달러로 가정하면 150억달러가 된다. 다섯째, RE100 및 ESG경영의 대응책이 제공된다. 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수소 및 암모니아를 제공하는 경우 RE100과 ESG경영과 부합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중간의 잠정수역에 대한 갈등과 불화의 늪을 벗어나 협력, 공조의 시대를 열게 된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초거대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약 3500억~4000억 달러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초기투자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 공공기관, 국내대기업, 해외의 전략적 투자자, 금융기관, 펀드 등 다양한 투자자 및 민간기업의 투자가 유치되어야 하며 투자유치 로드맵을 통한 시범사업을 거친 확장사업 모델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의 성공사례 즉 독일의 북해풍력단지 내 양식장 시범운영, 중국 푸젠성의 해양태양광과 양식복합단지, 노르웨이 부유식풍력단지와 양식장 자동급이 시스템 등을 면밀히 연구하여 성공요인을 발굴,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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