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미국 해운업 개방 촉구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의 해운업 개방을 촉구했다. 현대상선 해운연구실에 의하면 WTO는 미국의 해운업은 여전히 자유 무역을 가로막고 있는 커다란 장벽중의 하나인 것으로 지적했다.

화요일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WTO는 철강 및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 선사의 자국내 항로를 통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미국의 Jone Act를 예로 보듯이 해운업 또한 자유 무역을 가로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운업은 현재 미국 산업분야중 가장 당국의 보호를 받아오고 있으며, 미국은 동 연안무역관련 법규에 대한 지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미국 국적 선사들은 이러한 당국의 지원속에 혜택을 누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WTO는 미국은 잔존하는 무역 장벽을 낮춤으로써, 다각적인 무역 시스템을 강화시킬수 있음을 충고함과 동시에, 미국경제규모를 감안해볼때, 자국내 산업에 대한 이러한 보조 및 지원은 세계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던져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WTO에 따르면, 지난 99년 7월에 미국은 무역정책에 대한 개정을 실시하였고,그 후로 현재까지 대부분이 수정없이 그대로 적용되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