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파물제거협약 국내법 수용 검토

해양부, 19일 난파물제거협약 설명회 개최


지난 5월18일 케냐 나이로비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난파물제거협약(WRC, Wreck Removal Convention)에 대한 국내 수용방안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당주동 세종빌딩 10층 한국선주협회강당에서 해양경찰, 해양관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협약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양부는 이날 해운·수산·해상보험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그동안 국제해사기구(IMO)를 중심으로 논의돼 온 난파물제거협약에 관한 추진 경과, 주요 내용 및 협약이행 동향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 협약은 선박의 항행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난파물 처리를 위해 등록선주의 무과실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은 국제적으로 10개국 이상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위해 서명하거나 IMO 사무총장에 기탁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해양부는 이 협약의 국내 수용 방안으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총톤수 100t 이상의 외항선에 대해 강제보험체결 등의 일부 민사적인 사항을 검토하고있다.

해양부는 협약이 시행되면 연안에서 난파물이 발생했을 경우 막대한 제거 비용문제로 장기적으로 방치되던 사례가 크게 줄어 들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