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協, 부산항만배후도로 건설 지원건의

(부산=연합뉴스)이영희기자= 부산시의 컨테이너 지역개발세 징수연장 방침에 반대하고 있는 한국무역협회가 11일 정부에 대해 부산항만 배후도로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을 건의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무역협회는 건의문에서 "부산항만배후도로는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간접자본으로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건설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항만배후도로 건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무역협회는 광양항 배후도로의 경우 건설비 3천764억원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했고 울산방 배후도로 공사도 614억원 가운데 73.1%(449억원)이 국고에서 지원된 데비해 부산항 배후도로에 대한 지원은 28.7%로 턱없이 낮은 수준에 그쳐 부산시의 `컨'세 징수연장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이와함께 부산시에 대해서도 정부재정지원과 별도로 자체적인 재원마련을 통해 당초 예정대로 올해말로 `컨'세 징수를 종료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오는 12일 하주대표들과 함께 부산시를 방문해 `컨'세징수 종료를 요청하는 한편 22일에 한국항만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컨테이너세 징수 타당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컨'세는 부산항 배후도로 건설을 위해 지난 19992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부산항에서 하역되는 수출입 컨테이너에 대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작년말까지 배후도로건설비용의 21.7%인 5천110억원을 징수했으나 부산시는 배후도로 건설이 끝나지 안았다는 이유로 10년 더 징수하도록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