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낙수]약한 자여, 너의 이름은 해양수산부

모든 관계는 단순화 시켜보면 이분법적인 카테고리 안에 놓여있는 것을 보게 된다.
관계라고 하는 것이 둘 이상의 집합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언제나 영향을 주는 쪽과 영향을 받는 쪽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같다. 사실 말이 좋아 영향이지,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힘을 가지고 행사하는 쪽과 그 힘에 의해 휘둘리는 쪽으로 나눌 수 있겠다. ‘우방’이라는 미화된 꺼풀 속에 숨어 있는 한국과 미국간의 역학 관계, 집주인과 그 집에 세 들어 사는 세입자와의 관계, 권력자의 총애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같은 행정부처 안에 들어 있지만 좀 더 힘이 센 정부부서와 그렇지 못한 부서와의 관계.
경제 관련 부처들간 이견으로 결국 백 번 양보하여 법적 제도를 만들어만 놓고 그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제도가 단지 ‘제도를 위한 제도’로 남아 현업 관계자들의 발목을 붙잡을 때도, 무거운 짐 싣고 다녀 도로 파손한다고 욕 먹을 때도, 아무리 생각해도 책임이 가야 할 곳은 따로 있는데 일들이 네 집 내 집 경계도 없이 마구 넘어 와도. 이럴 때 해운업계 관련자들이 묻고 또 묻는 말이 ‘해양부는 뭐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