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해운동맹 대체 방안 2007년말 발표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난 14일 정기선 해운동맹 체제의 폐지 이전 기간동안 적용할 정기선 해운질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이 가이드라인은 그 동안 정기선사들이 제시한 가격지수의 설정 및 선복량 정보교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EC가 공식적으로 EU의 반독점법을 정기선 시장에 적용하겠다는 것을 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유럽정기선사협의회(ELAA)도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하주들은 가격지수 설정을 반대하고 있으며, 선복량 정보교환에 대한 문제는 입장표명을 유보한 상태다.

선하주 양측은 해운동맹 대안체제 모색을 위해 포럼을 개최할 예정인데 그 시기는 내년 9월로 예정된 ‘이슈 페이퍼’의 발간 이전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2007년 말까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C는 부정기선 분야도 이 같은 가이드라인 설립 문제에서 다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