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세기는 선진 화주국에 의해 저운임시대 풍미 예상 ]

국내 해운업계·정부 국제경젱력 제고에 더욱 박차 가해야

“21세기 저운임 시대에 대비하자”는 논고에 관심에 모아졌다. 한국해양수
산개발원 강종희 박사는 21세기는 타산업과 달리 해운산업에 있어서 혹독한
시련의 한 세기가 될지 모른다고 예측했다. 해운산업은 적응대세를 갖추지
못한 채 이미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결이 21세
기 해운시장을 유례없는 저운임 시대로 이끌 것으로 보여 우려를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간 해운경기는 대개 무역사이클과 일치한다고 이해돼 왔
으며 이에 따라 해운경기는 호·불황이 7~10년을 두고 교차하는 10년 주기
설로 설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기설이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거의 설득
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979~81년의 호황을 마지막으
로 해운시장은 최근까지 당시와 같은 호황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은 21세기에 들어서면 더욱 고착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결과적
으로 다음 세기 해상운임은 정기선과 부정기선을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한계
수준에 머물 개연성이 높다는 평이다.
사실 해운산업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선진국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1980
년대 해운산업이 선진국에서 사양화되면서 개도국의 해운산업 진출이 두드
러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개도국의 진출은 21세기에 한층 강화될 것인데,
해상운임은 개도국의 다른 용역과 재화와 마찬가지로 과거 선진국들이 구가
했던 운임수준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점은 최근 미국
과 OECD가 한통속으로 해운공동행위에 대해 독점금지면제를 폐지하려는 데
서 쉽게 입증된다는 것이다. 화주국으로 전락한 선진국들이 개도국 선사들
의 공동행위를 묵과할리 없으며 따라서 21세기 정기선 운임은 그간 선진국
해운동맹이 누렸던 높은 운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다음으로 급격한 기술혁신이야말로 해상운임 인상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거
론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발달된 선박건조기술은 선박의 건조기간을 획기적
으로 단축시키고 있다. 이러한 단축에 따라 선박의 수급조절이 신축성을 갖
게 됨으로써 호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불황이 정상시장으로 자리잡았다.
또 21세기에는 선박의 전용화와 대형화가 크게 진전되어 하역시간 단축과
규모의 경제를 이룸으로써 해상운임의 안정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기술혁신
에 따른 선박수명의 연장은 공급탄력성을 크게 하여 결과적으로 운임인상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방등록의 확산과 기준미달선의 존재도ㅜ 다음 세기 해상운임 인상을
억제하는 주요인으로 보인다. 우선 개방등록의 확산은 조세혜택과 생산요
소의 자유스러운 이동을 통해 수송원가를 절감하게 함으로써 해상운임 안정
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기술혁신에 따른 선박수명의 연장은 공급
탄력성을 크게 하여 결과적으로 운임인상을 억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개방등록의 확산과 기준미달선의 존재도 다음 세기 해상운임인상을 억
제하는 주요인으로 보인다. 우선 개방등록의 확산은 조세혜택과 생산요소의
자유스러운 이동을 통해 수송원가를 절감하게 함으로써 해상운임 안정에
기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기준미달선은 덤핑으로 운임질서를 교란할
것이고 선사간 제휴 및 합병을 통한 거대선사의 출현 역시 해운시장의 운
임상승을 저해할 것으로 예견된다.
결론적으로 21세기 해운시장은 금세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운임시대를 풍
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와 해운업계의 21세기 생존전략 수립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이 되고 있다. 또 그 전략은 원가절감과 규모의 경
제를 통한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 박사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