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 해운보호주의 강력 비난

일본이 미국의 해운보호주의를 신랄히 비난하고 나섰다. KMI 한철환 책임연
구원에 따르면 일본선주협회는 미국의 보호주의적 해운정책이 개도국들의 W
TO해운규범 채택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일본선주협회 대
변인은 아직도 미국과 몇몇 개도국들은 자국 해운산업에 대한 보호주의적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제해운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
는 그와 같은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일본을 비롯한 주요 해운국가들의 주
이슈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은 군수물자, 정부조달물품, 차관·원조물자, 알래스카산 원유 등
을 자국적 선박으로만 운송하도록 규정한 화물유보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자
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WTO규범에 어긋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2월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 EU간 해운회담에선 미국의 화물
유보제도 등 보호주의적 정책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WTO 사무총장은 금년 4월말까지 동 문제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것을 촉구했으나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감안할 때 논의가 지연될 가
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