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 항만국 통제 블랙 리스트

북한 선박이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 항만국 통제(Port State Control)에서 블랙 리스트(black list) 국가에 올라 중점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MI가 최근 홍콩에서 일어난 북한 화물선 강남 1호의 PSC 점검을 계기로 주요 지역의 항만국 통제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5년에 외국 항만에 드나든 북한 선박 가운데 PSC 점검을 받은 선박은 모두

750척(1회를 1척으로 계산)으로 밝혀졌는데, 이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된 선박은 659척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북한 선박의 경우 결함으로 인해 출항 정지 처분을 받은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이 높은 이른바 ‘블랙 리스트’군에 올라 있다는 점이다.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리고 인도양 등 항만국 통제사무국이 설치돼 있는 4개 지역에서 지난해 북한 선박이 출항정지처분을 받은 선박은 171척으로 평 균보다 4.8배 정도 높았다.

가장 높은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지역은 인도양으로 모두 41척이 PSC 점검을 받아 18척이 항만에서 발이 묶였다.

한편,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따르면, 1000톤(GT) 이상의 북한 등록선박은 모두 284척으로 일반 화물선이 222척으로 가장 많고, 컨테이너 선박은 3척에 불과한 것 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북한 등록 선박 가운데, 실제 외국인 소유하고 있는 선박은 84척으로 드러났다.

북한 선박의 경우 평균 선령이 24년으로 비교적 낡은 선박 비중이 높고, 항만국 통제에서 문제가 되기 쉬운 화물선이 상대적으로 많아 출항 정지처분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PSC 과정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항목은 선박 증서와 구조 및 안전관련 부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도 북한 선박은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중점적인 점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선박이 항만국 통제와 관련해 요주의 선박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고, 북한의 핵 시험에 따라 유엔에서 제재결의가 채택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