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中 '컨'항로 신규항권 도입 백지화 논란

평택항

지난 2010년 11월 제주에서 열린 한중해운회담에서 양국 정부는 신규 항권을 도입해 우리나라 평택과 중국항만을 잇는 컨테이너항로를 신설키로 했었다. 회담 결과를 토대로 인천·평택에서 노선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천경해운과 동진상선 태영상선은 항권 확보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 왔다.

하지만 1년 뒤 항로 신설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한국과 중국 정부는 지난해 중국 윈난(云南)성 리장(麗江)에서 가진 해운회담에서 기존 항권을 사용해 인천·평택을 기점으로 하는 한중 컨테이너 항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 불과 1년 전 합의한 사항을 뒤집은 것으로 평택항 기점 항권 확보를 위해 고군분투하던 세 선사들은 맥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항권은 한중항로에만 있는 개념으로, 일종의 항로 개설 면허를 의미한다. 부산과 인천·평택 권역으로 나뉘어 항권이 부여된다. 항권 없인 서비스 확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중항로 선사들에겐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지상과제다. 선사 단체인 황해정기선사협의회가 자체 내규를 통해 항권의 양도를 불허하고 있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한중항로 항권은 지난 2005년에 한 차례 도입이 승인된 뒤 5년 후인 2010년에야 추가 도입이 승인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1년 뒤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

현재 양국 선사들은 2011년 회담결과를 토대로 항로 신설 작업을 진행 중이다. 천경 동진 태영 등 세 선사는 부산항 항권을 포기하서라도 인천·평택 기점의 신항로 운영권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선사는 최근 매주 만나 운영사 선정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나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사들이 올해를 평택-중국항로 진출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사력을 다하고 있는 까닭이다. 중국 기항지만 타이창(太倉)으로 하는 데 잠정 합의했을 뿐이다. 중국 선사들도 해운회담에서 중국측 기항지로 확정한 난징(南京)항에 취항할 선사를 고르기 위해 고심 중이다.

항로 신설이 진통을 겪게 되자 2010년 회담 합의사항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규 항권 도입안의 폐지 여부다. 황정협은 지금까지 2011년 회담으로 2010년 합의사항인 신규항권 도입 계획은 백지화된 것으로 해석해왔다. 하지만 선사측 일각에선 양국 정부가 합의한 내용이 불과 1년 만에 뒤집힐 수 있다는 데 의구심을 나타낸다. 2010년과 2011년 합의사항은 서로 별도로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의 생각은 어떨까? 회담을 직접 이끌었던 국토해양부는 신규 항권 도입은 폐지된 게 아니라 잠정 보류된 것이 맞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새로운 항권을 도입해 항로를 추가 개설키로 하는 2010년 합의사항은 보류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며 “물동량이 늘어나 신규 수요가 나오면 다시 (항권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회담에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전기정 국토부 해운정책관도 회담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2010년 합의된 평택항 항권 도입은 잠시 보류했으며, 추후 시장상황에 따라 재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토부 해석대로라면 평택항 기점 항로는 2011년 회담 결과에 따라 개설이 논의 되고 있는 것 외에 2곳(한중 선사 1곳씩)이 더 추가 개설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2010년 합의사항이 폐지가 아닌 보류된 것이라면 세 선사들도 협의에 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선사들이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이 평택-중국항로에 진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