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규제 가시’ 제거에 역량 집중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정부의 ‘규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열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김석균 청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 60여명은 해양경찰청 소관 등록규제 82건을 수요자 중심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해양‧수산인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가시를 제거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 규제 개혁 T/F팀’을 운영하고, 등록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 총량제 △잔여규제 네거티브 방식 △규제 일몰제 시스템을 통해 폐기 또는 완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4대 중점추진 분야(투자 활성화, 일자리창출, 서민생활안정, 미래성장동력 확충) 과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안전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규제를 혁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