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교성, 내년 예산 전년比 16% 증액

일본 국토교통성이 2017년도 예산 개산요구 중 항만 부문에 2016년도 예산 대비 16% 증가한 866억엔을 편성할 예정이다. 또 항만운영회사에 대한 집화 보조 및 창화, 경쟁력 강화 대응, LNG(액화천연가스) 공급 거점 형성을 위한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컨테이너 전략 항만 관련 예산은 우선 과제의 추진 범위로서 458억엔(공공·비공공 합계)도 포함된다. 집화 보조 ‘국제 전략 항만 경쟁력 강화 대책사업’에 17억엔(2016년도는 14억엔)을 충당하고, 항만운영회사가 실시하는 아시아 광역집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국가에서는 항만 관련 산업의 해외 전개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활동과 제휴를 대응할 생각이다.

LNG 공급 거점 형성을 위한 대응은 국제 협력 방안의 검토 등을 추진한다. 창조를 위한 무이자 대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테이너 터미널(CT) 정비도 계속 추진된다. 올해부터 실시한 하역 시스템 고도화의 실증 사업에 8억엔(2016년도는 4억엔)을 계상했다.

국제 벌크 전략 항만 관계는 40% 증가한 95억엔을 계상했다. 오나하마, 구시로에 이어 올해부터 도쿠야마구다마쓰에서 정비 사업이 시작되면서 대폭 증가했다. 이밖에 지역 경제를 지지하는 항만 정비 및 크루즈선에 대한 대응, 동해측 항만의 기능별 거점화, 대규모 재해에 대한 항만의 방재·재해 감소 대책 등을 추진한다.

신규 제도에서는 ‘항만의 농수산물 수출 촉진 기반 정비 사업(가칭)’의 창설을 요망한다. CT의 리퍼 전원 공급 설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항만 관련 예산내역은 항만 정비사업이 16% 증가한 2687억엔, 항만 해안사업이 17% 증가한 114억엔 등이다.

< 외신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