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 [2025년 10대 뉴스] 06 여객선 운항관리 공영화 10주년 ‘중대해양사고 대폭 개선’

2025년 7월 연안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가 민간에서 공공기관으로 전환한 지 10주년을 맞았다. 해양수산부는 10년 전 <세월>호 같은 대형 참사의 재발을 막으려고 연안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를 한국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전했다.

운항관리자를 두는 여객선 안전 정책은 1970년 12월15일 침몰한 <남영>호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3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객선 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1972년 12월 해상운송사업법을 개정해 여객선 운항관리제도를 신설하고 이 업무를 연안해운 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맡겼다. 조합은 1년 뒤인 1973년 12월15일 부산을 비롯한 전국 주요 항만 11개 지역에 운항관리자 17명을 배치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흐른 2014년 4월15일 대형 해난 사고가 재연되자 정부는 여객선 안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고 다시 한 번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민간에서 담당하던 안전관리를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옮긴 것이다.

운항관리 이관을 담은 개정 해운법은 운항관리를 따르지 않는 해운사에 과징금을 최대 10억원까지 부과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운항관리자로 선임하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를 넘겨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2019년 7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으로 재출범하면서 육상의 교통안전공단처럼 바다교통의 안전을 총괄 전담하는 기구로 거듭났다.

운항 관리가 공영화한 뒤 여객선 안전이 크게 개선됐다. 여객선 운항관리 업무가 공영화된 뒤 중대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여객선 중대 사고는 여객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여객 5명 이상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말한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2.4%, 운항관리 업무가 이관된 2015년 1.7%였던 전체 해양사고 대비 여객선 사고 비중은 지난해 0.8%로 크게 줄었다.

해양교통안전공단은 운항관리 조직과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92명이었던 운항관리자를 현재 151명으로 늘려 촘촘한 안전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직을 강화했다. 원격으로 컨트롤하는 지능형 CCTV와 항공해상 입체(3D) 매핑 드론을 도입해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앤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1시간 단위로 바닷길 교통량을 예측해 보여주는 바닷길 혼잡도 예측 시스템은 선박 충돌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공단은 또 국민 편의와 해양 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여객선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PATIS)와 전국의 여객선 운항 여부를 하루 전날 알려주는 ‘내일의 운항 예보’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네이버 지도 여객선 길 찾기와 카카오톡 대화형 AI(인공지능) 해수호봇을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11월19일 저녁 2만6546t급 <퀸제누비아2>호가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의 무인 돌섬인 족도에 좌초하며 다시금 여객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