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베트남순으로 통관애로 발생 많아 ]

관세청, 해외통관애로 사례 책자 발간

관세청은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해외통관애로 사례집
을 발간했다. 이번에 수집된 통관애로를 분석한 결과 통관애로 발생빈도가
높은 국가중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은 통관절차, 관세평가 등의 분야에
있어 아직도 국제기준에 맞는 관세행정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우리 수출상품이 통관보류되거나 압
류되는 이유는 상대국세관의 통관법규를 우리업체가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
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통관애로 발생국가순을 보면 중국
, 베트남, 러시아, 미국, 일본 순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통관절차, 원산지,
품목분류 등 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애로가 전체의 81%를 차지하고 있고 관
세(관세율, 관세환급) 관련 애로는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유형별 발생빈
도순은 통관절차, 관세, 관세평가, 원산지, 품목분류 순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통관시 겪는 애로사항을 수집 및 전파하여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해결되지 않은 해외통관애로 사례는 관세관, 세관협력회
의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해결토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