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별 수입규제 건수 미국이 19건으로 가장 많아 - 도표참조

산업자원부는 2000년 12월말 기준으로 외국의 우리상품에 대한 국별, 품목
별, 규제형태별로 수입규제현황을 발표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수입규제 국가 및 품목수는 23개국 109개품목(조사중
인 30개품목 포함)으로서 99년말 대비 3개국 12개 품목이 증가했으며 2000
년도 연간 제소건수는 32건으로 전년 43건대비 11건이 감소했다.
수입규제현황을 국별, 품목별, 규제형태별로 살펴보면 국별 수입규제 건수
는 미국이 19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중남미 18건, 인도 17건, EU 12건,
남아공 11건으 순서이며 주요 특징으로는 중남미 국가의 수입규제 건수가 9
9년말대비 12건이 증가했다.
품목별 수입규제 건수는 철강이 3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석유화학 27건
, 섬유류 20건, 전기전자 15건의 순서이며 99년말대비 섬유류, 철강, 석유
화학의 수입규제가 7건, 3건, 3건씩 각각 증가한 반면 전기전자의 규제건수
는 2건이 감소했다. 규제형태별 수입규제는 반덤핑이 91건으로 대부분 (83%
)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론 세이프가드 13건, 반덤핑/상계관세공동이 5건으
로 99년말 대비 반덤핑 10건, 세이프가드 3건이 증가하고 반덤핑/상계관세
공동이 1건 감소했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최근 증가하는 한국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규제 증가에
대응해 주요국에 대한 무역·투자사절단 파견, 국내업계에 대한 수입규제
관련 정보제공 등을 통해 수입규제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반덤핑 제소된 건
에 대해선 변호사비용 보조, 무역위원회의 상담실 운영 등의 지원을 적극
해나가는 한편 상대국의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해선 WTO제소를 통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으며 1월 31일 민관합동의 '수립규제대책반회의'를개최해 200
1년도 수입규제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