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10:26

국내복귀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 가능해진다

국내복귀기업 우선입주 기준 완화…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

 
앞으로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 산업도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해외에서 제조‧판매를 하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서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면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했는데, 그 자격이 ‘총매출액 중 국내 항만을 이용한 수출입 실적 20% 이상’ 등으로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입주가 제한됐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과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운송비, 물류비 등이 많이 절감되고 민간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머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해수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기준에 따라 국내 복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게 1종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국내 기업 등 동일한 자격을 갖춘 자와 경합할 경우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만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에 따라 ‘항만법 시행령’에서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 복귀 기업의 업종을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정하고 입주 경합 시 국내 복귀 기업의 우선입주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국내복귀기업 우선입주 기준 외에, 국내 제조기업의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입주 기준이 되는 총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을 기존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박영호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항만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고 우수한 국내복귀기업을 항만배후단지에 유치해 항만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만배후단지가 수출입 물류활동 지원 기능을 할 뿐 아니라 조립‧가공‧제조 등 산업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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